발의: 김병주
군사기지 출입통제구역 설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, 무단 침입·촬영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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