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재
국방부, 합참, 각 군 등 군 조직의 구성·권한·책임 체계를 개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발의안 조항에 따라 군 운영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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