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기
의사상자(국가를 위해 사망한 자)의 예우 기준, 유족 지원금 규모, 추모시설 관리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현행법에서 개정·추가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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