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장종태

발의 2025.12.03

수입식품의 검사 기준 강화, 부적합 식품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, 수입업체 관리 체계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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