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보윤
수용자의 처우 기준과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사항은 법안 상세 조항 검토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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