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주
법교육의 정의, 목표, 추진체계를 현행법에서 개정하여 재정의합니다. 법교육 지원 대상, 방법, 전담기구 설치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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