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훈기
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, 방송사업자의 의무 등 방송 관련 규정을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조항은 공식 의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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