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민형배,김준형,윤종오
2024년 발의된 법안으로, 1948년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규정합니다. 폐지 시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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