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준호
건설산업의 업체 등록, 기술자 자격, 하도급 거래 등 규제 기준을 정비하여 산업 질서를 개선하고 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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