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장경태
계엄 선포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중단을 요구할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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