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윤종군
발의 2025.12.02
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운영 체계 및 급여 산정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연금 적립, 지급 기준, 기여금 비율 등 구체적 변경사항은 법안 원문 검토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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