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종군

발의 2025.12.02

군인연금 수급 대상, 지급액, 수급 조건 등을 개정하여 군인 은퇴자의 연금 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입니다. 적용 대상 및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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