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재옥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, 임차료 산정 기준, 관리 체계 등 현행 규정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공공주택 정책의 운영 방식 변화를 초래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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