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재옥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, 자격 요건, 임대료 책정 기준 등을 개정하여 공공주택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택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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