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주민

발의 2025.11.28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수사권 범위, 조직 구성, 절차 등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. 수사 대상·범위·방식 등 실무 기준이 변경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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