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민홍철
1980년 거창·산청·함양 사건 관련자들에게 배상금 지급, 명예회복,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. 피해자 및 유족의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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