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대식
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 기준, 지원 대상 확대, 급여 수준 조정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. 노인 돌봄 및 생활 안정 관련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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