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태년
국가 계약 체결 절차, 계약 담당자의 권한, 계약금 지급 조건 등 정부 구매 및 용역 계약의 세부 기준을 수정·보완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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