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언주
광업 허가 조건, 채광 지역 기준, 환경 영향 평가 절차 등 광물 채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조항은 원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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