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기
한미 간 전략적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·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기관 협력 방안을 규정하며,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