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정훈

발의 2025.11.25

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기준, 시설 관리기준, 또는 이용료 책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으로, 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이용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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