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은정
장애인 활동지원, 권리 침해 구제, 소득·재산 인정범위 등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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