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곽상언
재정위 상임위원회 검토 필요. 정확한 개정 내용(조항, 수정사항)을 확인하려면 국회 입법정보시스템 해당 의안 페이지 참조 권장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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