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송석준
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, 입시, 교육과정 등 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. 현행 법률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로스쿨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입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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