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송석준
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여 특례 적용 범위와 방식을 조정합니다. 조세 지출 규모와 정책 투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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