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준호
경찰의 체포·수색·압수 절차에서 영장 요건을 완화하거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수사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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