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진종오
출입국 심사, 체류 허가, 강제퇴거 등 절차의 구체적 기준을 수정합니다.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제도의 요건·처리 방식·이의신청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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