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우영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정의, 허가 기준,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거나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기준을 법제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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