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달희
스토킹범죄의 처벌기준 상향, 재범 방지 조치 강화, 피해자 보호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 현행법 대비 처벌 수위 및 제재 조항이 확대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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