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민
변호사의 업무 범위, 자격 요건, 또는 징계 기준 등 변호사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(구체적 개정 내용 확인 필요)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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