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민
법원조직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개된 법안 전문을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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