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재강
하천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사항은 공개된 법안 전문을 확인하면, 하천 이용·보전·안전 등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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