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강일
공공주택의 공급 대상과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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