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기
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법원장에서 다른 기구로 이관하거나 별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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