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성회
협동조합·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정의, 지원체계, 육성정책을 법으로 규정합니다. 관련 부처 역할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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