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노종면
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지원 범위·기준·절차를 수정하는 개정안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별 수정사항)을 확인하려면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 검토가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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