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백혜련
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 제출 방식, 재판 진행 규칙 등 구체적 조항을 개정합니다. 법원의 판단 기준과 공정한 재판 절차 관련 내용을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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