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보윤
의료기기의 안전 기준, 허가 절차, 표시·광고 규제 등 현행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개정합니다. 해당 법안의 구체적 개정 내용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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