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황희
발의 2025.11.12
산불·산사태·산림병해충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. 예방 기준 확대, 긴급 대응 절차 단축, 관계 부처 역할 재정의 등을 포함합니다. 산림재난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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