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재강
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대상, 지원금 규모, 지원 기간 등을 현행 규정에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해당 지역 주민 지원 범위와 방식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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