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보윤
의료기기의 정의 범위, 분류 기준, 허가·신고 절차, 표시·광고 규제 등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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