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민
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내용입니다.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권리 보호 절차를 변경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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