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선우
아동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,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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