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선원
현역 입영 연령, 복무 기간, 전환복무 요건 등 병역 의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발의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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