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선우

발의 2025.11.07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과 적용 범위를 확대·명확화하며, 미설치 시 시정 기한 및 과태료 규정을 구체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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