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정훈
공무원의 권리 침해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, 구제 기관의 권한 강화 및 이의 제기 기간 단축 등을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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