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발의: 신정훈

발의 2025.11.06

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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