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교흥
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자 동의 절차, 보상금 기준, 침해 시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여 창작자 보호와 저작물 이용 간의 균형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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