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주철현
농업·어업 종사자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. 대상자는 약 150만명이며, 연간 예산 약 18조원이 소요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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