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박주민
발의 2025.11.04
옥외광고물의 설치·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광고산업 진흥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광고물 규격·위치·색상 등 관리 기준 현대화와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골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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